靑 “손발 다 묶여… 5일까지 반드시 처리해달라” 민주 “朴 원안만 고수… 국회에 대한 무시·협박”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당초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며 민주통합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야당에 대한 무시와 협박”이라며 강력 반발해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행(왼쪽)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이 5일 마감되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소망하고 여야가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조직을 완전히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 번 꼭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화끈하게 한 번 도와달라”,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 번 꼭 좀 해달라”는 용어도 구사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IPTV 인허가권 등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는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 기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정부조직법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재량권을 달라”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재량권이 없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국회 협상을 무시한 채 정부조직법 원안을 내밀었다”며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이 공전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관석(오른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출범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로,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99.9% 양보했다”면서 “청와대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야 협상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조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상교섭본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등에 이어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진흥 업무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비보도 PP의 미래부 이관 등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늪에 빠진 데는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탓도 크다. 박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