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론자…행복주택 등 당선인 공약 주도 기대4대강·KTX·택시 등 현안 많아…행정경험 부족 우려도

서승환 연세대 교수를 새 장관으로 맞게 된 국토해양부에는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국내 미시경제분야의 저명한 경제학자인만큼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능력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장관에 교수출신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일단 서 내정자가 주택·부동산 분야에 정통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만큼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무 업무를 총괄해온 장본인인 만큼 앞으로 이 분야를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그동안 내정자가 직간접적으로 국토부 부동산·도시계획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관료출신이 아니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충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료는 “서 내정자는 과거 참여정부의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안다”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교통·물류 분야 간부들도 서 내정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다양한 현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간부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처 장관으로 학자 출신은 드물었다”면서도 “누가 장관으로 오든 실무는 아래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위에서는 중요한 결정만 내려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간부는 “경제 분야에 밝고, 시장주의자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총리실 주도의 4대강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KTX경쟁체제 도입, 택시지원특별법 등 실무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토부에서 내정자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업무를 꿰뚫고 리더십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고위 관료는 “국토부 업무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해 오랫동안 국토부에 몸담았던 사람이 장관을 해도 쉽지 않다”며 “당장 국회 대응 등에서 내정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주택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비주택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가 다소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정책 때문에 내정자로 임명된 것 같다”며 “주택 쪽에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택시, KTX, 신공항 등 교통 쪽 현안이 많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