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달리 청문회후 국회 인준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6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상임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국무위원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되지만 새 정부 출범이 12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데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공백없는 ‘교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빨리 청문회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후 국회 인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들은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등에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여론이 악화되면서 낙마자가 나오기도 한다.

일단 박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다소 온도차가 나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분위기다.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박 당선인이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언론과 국회 검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혹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인선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내정자들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오랜 행정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지, 해당 부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6명 후보자 모두 관료 출신이고 군 출신을 제외한 5명이 고시 출신으로 안정 지향적 인선으로 보인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만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의 공안통”이라며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의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