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잇단 강경카드 뭘 노렸나

北김정은 잇단 강경카드 뭘 노렸나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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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해 ‘높은 수준의 핵능력’을 과시했다. 일단 규모 5.0 안팎의 인공 지진이 감지돼 1,2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채택된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으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 실시를 시사한지 20일 만이다.

작년 12월13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두 달 만에 핵실험이라는 강경카드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사전에 예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규모 5.0 안팎의 지진파를 과시함으로써 1차 3.58, 2차 4.52보다 훨씬 강력해진 폭발력을 보여줘 국제사회에 우려를 증폭시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진도로만 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 때보다 20∼30배 정도 폭발력이 커졌다”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위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상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1차, 2차 핵실험 때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의 대북제재 결의→핵실험→유엔 대북제재 강화→북미대화 재개’의 수순을 밟았다. 2006년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만났고, 2009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미국 측에 평화대화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격적인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과시로 대미압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들이 제기한 평화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예속형이라기보다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는 점도 보여주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핵실험까지 마침으로써 앞으로 차기 정부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핵실험은 출범 1년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실험 실시 의지를 밝히고 20일 동안 실험을 준비해 결국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험을 하기까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연 것도 김정일 시대의 1인 통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강조하던 ‘핵보유’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업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지난주 후반부터 각종 행사를 열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경축하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선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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