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결과 주목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한미원자력협정 한국 대표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 대표와 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방한 중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한미원자력협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에게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큼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발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포괄적 사전동의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한국이 원전 정책을 계속하는 이상 고준위 폐기물 처리 정책의 선택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처리에 대한 현재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도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보겠다”고 한 로이스 위원장의 발언에 고무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한국이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 등에서 불리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최종처분하건 재처리를 하건 일단 정책적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주현 동국대 원자력 및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현재 사용 후 핵연료가 발전소 내에 많이 쌓여 있어 그대로 처분하려면 부지 등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기술적으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어떻게 개정될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에 관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한미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협정 개정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재처리를 위한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이원영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핵연료 재활용은 고속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발이 매우 요원하고 안전성이 낮아 의미가 없다”며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한국이 국외 우라늄 농축공장의 지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원자력협정 8조 F항은 특수핵물질의 재처리, 원료물질을 원자로에서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한국과 미국 양쪽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내년 3월18일 종료될 예정이며 한국과 미국은 2010년부터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