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취득세수, 중앙정부 보전이 맞는 방향”

朴당선인 “취득세수, 중앙정부 보전이 맞는 방향”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국회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개최한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광역단체장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대해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시빈민층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또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자 “그렇게 잘 나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던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잘 육성해 지역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중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여야 불문하고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비율 축소,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한 번 살펴달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