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명ㆍ민주 7명’ 구성… 비교섭몫 제외

여야가 23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예산심사를 본격화했다.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는 예산안 증액ㆍ삭감을 진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한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열흘 넘게 기싸움을 지속해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 등 전체 15명으로 계수소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오전 중 협의를 하고 이같은 의석수 배분에 잠정 합의했다.

계수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겸임한다.

장 위원장 이외에 새누리당에서는 김학용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의원이, 민주당에선 최재성 양승조 안규백 이윤석 홍영표 민홍철 박민수 의원이 계수소위에 참여한다.

논란이 됐던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몫은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은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고 반발했으나 계수소위 구성안은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장 위원장은 “계수소위가 예정보다 늦게 구성된 탓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대선 일정과 겹쳐 졸속처리 걱정들이 있는데 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계수소위가 가동되더라도 예산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후보 등록(25~26일)과 공식 선거운동(27일 시작) 등 대선일정이 본격화하면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선거에 쏠리면서 예산심사는 12월19일 대선일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직의원은 모두 지역구별 선거책임자이기에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계수소위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예산안이 늑장 처리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