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국감 브리핑]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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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장 역할 놓고 갑론을박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장의 역할을 놓고 의원들과 박원순 시장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전·현직 시장을 비교 분석하며 시장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훈수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서울을 보면 대한민국을 알 수 있으니 박 시장의 성공 여부는 다음 정부가 어떻게 출범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전 시장과 달리 박 시장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면서 “전임 시장들이 너무나 큰 사업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시정을 본궤도에 올리고 제대로 정리해 놓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선인 강제동원 日기업과 계약

방위사업청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전력이 있는 일본 기업들과 군수물자 납품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방위사업청 납품업체 중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업체인 미쓰비시그룹의 자회사 니콘, 일본 우익 교과서를 후원하는 올림푸스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2-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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