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도..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ㆍ추적관리대상 확대 등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남 통영 아동성범죄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피살사건 등으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근본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성범죄의 예방, 처벌, 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이 논의된다.

당정은 어른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 대책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양형강화와 더불어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성범죄자 정보등록과 관리를 일원화해 국민이 손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서도 공개범위와 방법을 어떻게 확대해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도 함께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 의원 외에도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안홍준 고희선 김세연 신의진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맹형규 행정안전, 권재진 법무,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성폭력 범죄 근절책을 점점하고 보완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