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피의 사실을 무차별 공표하며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아들 이시형씨, 손위 동서도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알아볼 게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체포영장을 운운하는데 서면조사를 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첫 소환 때는 참고인이었지만 현재는 정식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일축했다.

법사위원인 박 원내대표는 권 장관에게 직접 결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주요 언론에 계좌추적 내용과 박지원이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올 수 있는지 검찰이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느냐. 왕조시대 검찰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 대해 “국민의 정부 공보수석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마시는 술이 보해와 매취순이라고 알려졌을 때 그분이 제게 감사하다고 말했던 게 전부”라며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증자에 실패했을 때 제가 야단을 쳤던 기억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 전 광주지검에 구속됐던 임 회장을 검찰이 서울로 불러들여 가족 계좌를 추적하고 매일 정신적 고문을 하며 진술을 받아 냈다.”며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에게 이럴 수 없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

이날 법사위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후보로 큰 손색이 없다.”는 권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맞서다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재직 때 고양지청에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와는 너무 다르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여야는 검찰의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방탄국회 공방도 벌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8월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박지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어느 누구의 체포동의안이 와도 다른 고려를 하기 어렵다.”며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 특검 추진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임시국회를 추진할 경우 ‘박지원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뒤집어쓸 수 있어 속앓이가 깊다. 당내 일각에서는 다음 달 국회 소집일을 7월 국회 종료일부터 1주일가량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기간에 박 원내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동환·이범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