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자 3명 ‘임명동의’… 현병철엔 ‘고심’

새누리당 내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헌정 사상 국회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없고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으려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에 총대를 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에 ‘새 인물을 추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동의를 하는 방안이 15일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과도 같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법조 출신 인사들이 국민여론을 도외시하고 김병화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한 마당에 ‘김병화 감싸기’ 논란을 자처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렸다. 대선 출발점부터 ‘민심과 유리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당직자는 “체포동의안 부결파문으로 센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마당에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강행한다면 예방주사의 효과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포동의안 부결파문으로 이한구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다가 복귀한 만큼 김 후보자 처리 문제는 원내 리더십이 재평가받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 실천에 대한 시험대로도 받아들여진다.

다만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며 “조속한 시일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마무리, 사법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혀 내부 조율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의 새누리당 이한성,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간사협의를 통해 김 후보자 문제를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했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18일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현 후보자의 아들 병역특혜 의혹, 논문표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쏟아지면서 당내 찬반 양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 중 일부는 불확실한 점도 있어 완전 부적격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적격이라고 흔쾌하게 동의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