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법안 발의

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법안 발의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례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