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사 착수… “제보자 불러 사실확인”

檢, 내사 착수… “제보자 불러 사실확인”

입력 2012-03-28 00:00
수정 2012-03-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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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서울신문 3월 27일자 1, 8면>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손 전 대표가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중앙당사에서 지역 당협위원장 35명에게 5만원권 20장,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제보자는 돈 봉투 살포 시점을 재·보궐 선거 직전인 지난해 10월 23일이나 24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선관위의 자료를 받았다.”면서 “자료 검토 후 제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1 총선 때 손학규의 발을 묶고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음해 아니겠느냐.”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안석·강주리기자 cct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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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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