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학규 돈봉투 의혹’ 내사 착수

檢, ‘손학규 돈봉투 의혹’ 내사 착수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1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손 전 대표가 중앙당사에서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지역 당협위원장 30여명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선관위가 넘겨준 자료를 받았다.”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제보자인 전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 측은 돈봉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