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신사건’ 연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민주 ‘투신사건’ 연루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최측근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6일 민주통합당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주선 의원의 4급 별정직 선임 보좌관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기존에 구속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 등과 함께 사조직 설치를 지시한 혐의다.

또 이씨는 사조직에 가담한 통장 등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태명(68)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 통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12명(구속 5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이씨의 구속으로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