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포퓰리즘 대응”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이 모두 실행될 경우 앞으로 5년간 많게는 3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를 넘은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복지 TF 첫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35개, 민주통합당 30개의 복지 공약을 분석해 추계한 재원 규모를 공개했다. 연간 기준으로 43조~67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5년을 기준으로 하면 220조~340조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복지 예산 92조 6000억원에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소요될 재원 규모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두 당이 내놓은 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은 단일 항목으로 계산됐다.

김 차관은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 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모두 실행될 경우 재정이 얼마나 악화되느냐는 질문에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재앙”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증세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현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공공사회 복지 지출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8%(2009년 9.6%)까지 늘어나 국가채무가 GDP 대비 137.7%(2009년 33.5%)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