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민주 공천 놓고 ‘분열’

‘통합’ 민주 공천 놓고 ‘분열’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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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경선에 여념이 없는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전 소속 정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의 신경전과 중앙당과 지방의원 간 파열음이다.

지난 2일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의결 2건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시민통합당 출신 지역위원장 공동대표 추가 인선 건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사퇴 자제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현직 의원들과 비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통합 이후 지방조직 정비를 이유로 54명의 시민당 출신 지역위원장을 추가로 인선했다. 현직 의원은 상임공동위원장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는 공동위원장으로 뒀다. 국민참여경선제 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당은 당초 70~80명을 인선하려 했으나 민주당 당적 보유로 논란이 된 자 등이 있어 줄였다. 지역위원장들은 총선 출마 시 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인 현직 의원들은 시민당이 진짜 출마자 대신 대리인을 지역위원장에 내세워 배후 조종을 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오는 12일 총선 출마를 위한 지방의원 등의 사퇴 시한을 앞두고 사퇴 자제 권고령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현직을 유지하며 광역단체장 및 대선에 출마한 전례로 비춰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3일 호남 지역 지방의원은 “박영선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현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나가지 않았느냐.”면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직 국회의원들과 중앙 당직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들은 중앙당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중앙당이 공천을 배제하는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당 관계자는 “행정 공백을 야기시키는 사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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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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