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질서 위협 중대도전”

[與 국회의원 비서 디도스 공격] 선관위 “질서 위협 중대도전”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뢰 훼손 유감” 엄중 처벌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불법 해킹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2일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 공무집행 방해 수준을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해킹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국회의원 직원이 연루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범죄 당사자, 행위목적,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전모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관위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12-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