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국무총리실이 전날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도 수사권ㆍ영장 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4년 연속 예산안, 언론악법 등 수많은 악법의 날치기와 헌정 사상 초유로 비공개 회의에서 날치기하는 의회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는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