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우리 편으로” 정치권 FTA시나리오

‘표결 처리는 하되 강행 처리는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마지막 고민은 국민 여론의 향배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 시기와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는 데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론을 등에 업느냐 뭇매를 맞느냐는 비준안 처리 결과가 아닌 과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의회로 돌아와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끝장토론을 하자. 또 기다리겠다.”면서 “18대 국회 여야가 밤새 토론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야당에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기류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비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난장판 국회’라는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원위원회 소집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한때 전원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된다. 그러나 전원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가 제안한 의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통위를 통과하지 못한 비준안을 대상으로 전원위를 소집할 수는 없었다.

역으로 얘기하면 비준안이 외통위를 통과할 경우 전원위를 소집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경우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본회의장 끝장토론’이 열릴 수 있다. 표결은 끝장토론 이후로 미뤄지는 반면 여론의 역풍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김 사무총장은 야당 지도부를 향해 “여당에 짓밟히는 쇼를 해서 동정표를 받겠다는 것이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장면을 연출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따먹겠다는 것이냐.”면서 “저희는 또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이제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판단과 결단만 남은 상태”라면서도 “다만 지도부가 결단할 때까지는 야당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野 결사 저지…액션만 남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날치기’로 규정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등은 한·미 FTA 반대 시민세력들과 1박 2일 ‘국회 점령’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비준 처리를 막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발효 후 3개월 내 재협상하겠다.’고 제안해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나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 책임자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실력 저지할 태세다.

　이용섭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종속변수며 한나라당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우리 제안을 거부하면) 상임위원회 점거는 물론 다른 야당과 연대해 여당의 강행 처리를 강력히 막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 12월 2일 이후 비준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 국회선진화법 등을 처리하고 FTA를 이후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지역구 예산안 처리에 있어 부담이 있는 만큼 예산안을 먼저 합의 처리하고 FTA를 다루자는 것이다. 최대한 시간을 벌자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표결 저지를 위해 이번 FTA를 ‘나쁜 FTA’로 명명하고 한나라당의 24일 국회 본회의 기습 상정 대비 여론전에 돌입했다. ‘나쁜 FTA’는 지난 8월 효과를 본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때 내건 ‘착한 거부, 나쁜 투표’에서 착안했다.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민노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저지할 기세다. 민노당은 상임위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행동본부 등과 당원들을 총동원해 1박 2일 동안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겠다는 계획까지 염두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결의대회에 참여한 뒤 표결 저지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의장석 점거는 물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방식을 강구해 막을 것”이라면서 “‘국회 점령’ 등 1만명 정도가 움직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