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온건파 정태근의원 “의회 민주주의 살리는 것 중요”

한나라 온건파 정태근의원 “의회 민주주의 살리는 것 중요”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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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의원
정태근 의원
“아직은 합리적인 표결처리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평화적 처리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17일로 단식 5일째다.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통스러운 단식 기간도 늘어나겠지만, 그는 “우리가 강행처리로 몰고 가서 얻을 게 무엇이냐.”라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12월 2일)까지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는 실망스럽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 온건파의 입지도 위축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 의총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절반으로 갈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협상파가 직접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를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FTA 처리도 중요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몸싸움에 따른 파국의 가장 큰 피해는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고, 손 대표는 의회정치 파괴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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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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