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서 반미 선동” 檢 “괴담 구속 수사”

청와대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저지에 나선 야권 등을 향해 “반미 선동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한나라당이 쇄신안 발표를 FTA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루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FTA와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퍼나르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나선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FTA 비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여야를 넘어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가파른 대치 정국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야당은 이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예상된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인사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때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야권을 맹렬히 비난했다.

국회로 넘어간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해 온 청와대가 김 수석을 통해 야권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FTA 정국을 정면 돌파할 방침을 세웠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히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대한문 앞 집회에서 FTA가 처리되면 국내법이 모조리 불법이 된다고 밝힌 것을 겨냥,“‘여기 모인 촛불, 총선·대선까지 같이 가자’는 선동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야당의 국회 난동전략을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FTA 비준을 늦추기 어렵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26 재·보선으로 확인한 민심은 정부·여당이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려 든다면 정부 여당을 다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거듭 피력했다.

박원순 시장도 ISD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FTA 비준 반대 대열에 섰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격화되는 한·미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수·이현정·이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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