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득표’ 지상욱 변수

‘2% 득표’ 지상욱 변수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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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땐 승패 좌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29일 ‘지상욱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서울시장에 오를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그러나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를 경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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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지상욱 전 대변인
자유선진당 지상욱 전 대변인


실제 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2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전체 투표자의 2.0%인 9만 32표를 얻었다. 시장에 당선된 오세훈(208만 6127표)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205만 9715표) 민주당 후보의 격차는 2만 6412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 전 대변인과의 범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 “자유선진당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공식 제의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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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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