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정전·FTA… ‘10·26 보선 국감’

저축銀·정전·FTA… ‘10·26 보선 국감’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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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19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간 등 53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여야가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감 첫날인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모두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고물가·전월세 급등·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현안과 9·15 정전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피해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펼쳤다.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정전대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와 9·15 정전사태는 정부의 방만한 관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관재(官災)”라며 김황식 총리를 몰아세웠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대북정책, 독도 및 동해 표기, 자원외교, 비자 부정 발급, 재외공관 예산 전용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이 펼쳐졌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로 민생이 악화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비정규직 대책 등 친서민 민생 정책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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