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도민에 선전포고… 경찰 철수해야”

野 “제주도민에 선전포고… 경찰 철수해야”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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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경찰이 투입된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철수를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힘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의회가 주민투표를 제시했고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민군복합형 기항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공권력 투입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에 이어 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콤비를 이뤄 임기말 공안통치에 나선 사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 조사특위를 만들고 5일 최고위원회의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강정마을 현장을 찾아 “경찰의 도발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이 짓밟혔다. 국회 진상조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는 단 한치도 진전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연행된 주민을 즉각 석방하고 경찰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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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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