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도민에 선전포고… 경찰 철수해야”

野 “제주도민에 선전포고… 경찰 철수해야”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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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경찰이 투입된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철수를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힘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의회가 주민투표를 제시했고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민군복합형 기항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공권력 투입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에 이어 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콤비를 이뤄 임기말 공안통치에 나선 사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 조사특위를 만들고 5일 최고위원회의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강정마을 현장을 찾아 “경찰의 도발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이 짓밟혔다. 국회 진상조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는 단 한치도 진전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연행된 주민을 즉각 석방하고 경찰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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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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