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도민에 선전포고… 경찰 철수해야”

野 “제주도민에 선전포고… 경찰 철수해야”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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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경찰이 투입된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철수를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힘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의회가 주민투표를 제시했고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민군복합형 기항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공권력 투입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에 이어 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콤비를 이뤄 임기말 공안통치에 나선 사례”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 조사특위를 만들고 5일 최고위원회의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강정마을 현장을 찾아 “경찰의 도발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이 짓밟혔다. 국회 진상조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는 단 한치도 진전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연행된 주민을 즉각 석방하고 경찰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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