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편적”… 與 복지논쟁

“맞춤형” “보편적”… 與 복지논쟁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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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원 연찬회서 당론 공방

한나라당이 1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는 당초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당내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발등의 불’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복지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전날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지원과 관련해 “복지 문제에 대한 당론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해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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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여·야 대표
손잡은 여·야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택적·맞춤형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집권 여당으로서 재정 여건 고려도 중요하나 복지 분야 지원 확대는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일부 수용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우리는 서민 복지”

이날 연찬회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대담자로 나서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한 대담 및 토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토론을 경청하는 한편 중간에 바깥으로 나와 의견을 나누는 등 당내 화두가 된 복지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아니라 서민복지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복지 기조 공방’이 벌어졌다.

수도권 출신 친이계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주민투표도 비판하고 또 선거지원에 앞서 복지당론 확정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정해지고 후보도 선정돼야 재·보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 구상찬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오세훈 아바타’는 안 된다.”면서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든, 교육제도로 승부를 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 시장과 함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적이었던 신지호 의원은 “보편적·선별적이라는 용어 대신 한나라당의 서민복지 대 민주당의 부자복지 대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호 “맞춤형 복지로 정면돌파”

그는 “이번 선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복지 노선을 유지·강화하면 충분히 정면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의 홍정욱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가 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직된 후보보다 겸허한 후보를 모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 대담에서 현오석 KDI 원장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예산이 제약된 상황에서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복지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정부 복지기조를 역설했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과 단계적인 복지 확대를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친박 일각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추대론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맹 장관이 안정된 이미지에 연륜과 행정경험을 갖춰 검토할 만한 카드라는 주장이다. 당내에선 박 전 대표의 ‘박심’(朴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친박계에선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찬회장에 나온 맹 장관은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나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의원들은 연찬회 뒤 별도모임을 갖고 내부인사든 외부인사 영입이든 반드시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당 지도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천안 장세훈·이재연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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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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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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