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시기엔 ‘신중’..”상황 판단해볼 것”

청와대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25.7%로 개함 요건(투표율 33.3%)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내용적으로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율이 25.7%라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될 때 득표수보다 훨씬 웃돌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수는 모두 215만7천여표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곽 교육감이 얻은 득표수 145만9천여표에 비해 69만8천여표가 많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수와 곽 교육감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차이만큼 서울시민들이 곽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NO’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핵심관계자도 “서울시내 4개 구청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공무원이나 통ㆍ반장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열악한 조건 속에 이만큼 투표율이 나왔다면 선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은 주민투표 결과와 예정된 오세훈 시장의 ‘중도하차’가 향후 정국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라며 “투표 결과를 향후 정국운영과 연결지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 시장의 사퇴 시점과 맞물려 있는 보궐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선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나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상황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야 총력전으로 정기국회가 실종되면서 핵심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기색이다.

한편,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로 ‘복지’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향후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복지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