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라는 ‘벼랑끝 선택’을 결행,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무상급식 투표가 이미 단순히 서울시정 차원을 넘어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굳어진 상황에서 “투표율 33.3% 미달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오 시장의 막판 승부수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도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투표 지지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밝혀 왔다는 점에서 여권이 떠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오 시장 기자회견 직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혼란에 빠지고, 민주당 등 야당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하면서 투표불참 운동 총력전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오 시장 주민투표 승리시 =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경우 일단 오 시장과 여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투표불참 운동을 벌인 만큼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여권은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복지이슈를 주도하면서 향후 정국을 리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과 함께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되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총선과 대선에서도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맞붙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결국 향후 정국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 이번 투표가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주민투표 승리가 현재 진행 중인 진보진영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겨도 져도 실익이 없는 투표”라면서 “우리가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진보진영의 통합이 빨라지면서 총선,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주민투표 패배시 =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오 시장이 중도하차할 경우 여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이라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총선과 대선구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방침에 강력히 반대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서울시 의회에 이어 시장직까지 가져갈 경우 ‘지방 권력’의 축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여권의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와 연계짓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시장직까지 연계시킨 상황에서 청와대가 측면지원을 한 모양새가 연출된 만큼 선거패배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투표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도 “레임덕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패배할 경우 역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 시기 설왕설래 =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를 둘러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과를 단언하긴 어렵지만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야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오는 10월이냐 내년 4월이냐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게 된다.
여권 내부에선 민심이 좋지 않은 만큼 주민투표에서 지더라도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당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퇴시기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민투표 미달시 오 시장은 바로 사퇴할 것이며, 그러면 보궐선거는 10월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사실상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등 대선정국이 조기에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투표가 이미 단순히 서울시정 차원을 넘어 여야의 극한 대결로 굳어진 상황에서 “투표율 33.3% 미달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오 시장의 막판 승부수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도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투표 지지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밝혀 왔다는 점에서 여권이 떠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오 시장 기자회견 직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혼란에 빠지고, 민주당 등 야당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하면서 투표불참 운동 총력전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오 시장 주민투표 승리시 =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경우 일단 오 시장과 여권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투표불참 운동을 벌인 만큼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여권은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복지이슈를 주도하면서 향후 정국을 리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과 함께 이반된 민심을 어느 정도 되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총선과 대선에서도 다소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맞붙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결국 향후 정국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 이번 투표가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주민투표 승리가 현재 진행 중인 진보진영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겨도 져도 실익이 없는 투표”라면서 “우리가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진보진영의 통합이 빨라지면서 총선,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주민투표 패배시 =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오 시장이 중도하차할 경우 여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이라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총선과 대선구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방침에 강력히 반대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서울시 의회에 이어 시장직까지 가져갈 경우 ‘지방 권력’의 축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여권의 정국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 정부의 레임덕 가속화와 연계짓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시장직까지 연계시킨 상황에서 청와대가 측면지원을 한 모양새가 연출된 만큼 선거패배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투표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도 “레임덕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패배할 경우 역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 시기 설왕설래 =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를 둘러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과를 단언하긴 어렵지만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야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오는 10월이냐 내년 4월이냐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9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11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지게 된다.
여권 내부에선 민심이 좋지 않은 만큼 주민투표에서 지더라도 보궐선거 시기는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당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퇴시기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민투표 미달시 오 시장은 바로 사퇴할 것이며, 그러면 보궐선거는 10월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가 10월에 치러질 경우 사실상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등 대선정국이 조기에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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