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 특보 “이대통령 인식 오시장과 같아”

박형준 청와대 특보 “이대통령 인식 오시장과 같아”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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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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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청와대 특보
박형준 청와대 특보


박 특보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의 틀에 관한 경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한 데 대해 “복지 예산은 늘리겠지만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쓰느라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특보는 또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관계와 관련, “세종시 문제로 순조롭지 못했는데, 지방선거 후 회동(6월 3일)을 거치면서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말 박 전 대표가 “‘탈(脫) 이명박’을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불행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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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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