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취지는 어디로?

‘무상급식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VS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NO’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여야가 내걸기 시작한 현수막에 담긴 구호들이다.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선정적인 정치적 구호가 남발되는 양상이다.



●선정적 구호 기존노선과 달라 ‘자기부정’

24일 주민투표에서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번 투표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양자택일식 투표도 아니다. 단지 무상급식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하는 게 좋은지를 서울시민들에게 묻는 투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건 현수막은 ‘세금 폭탄’ ‘포퓰리즘 심판’ ‘남는 예산 학교시설에 투자’ 등의 문구로 도배돼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의 현수막에는 ‘편 가르기’ ‘나쁜 투표’ ‘오세훈 OUT’ 등의 문구가 넘쳐난다. 이 같은 구호는 사생결단식 정쟁을 부추긴다.

더욱이 여야의 선정적인 구호는 기존의 노선과 달라 ‘자기 부정’으로 비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우리는 아직 재벌의 손자까지 공짜로 밥 먹일 형편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가난한 사람을 챙겼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소득세·법인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줄 땐 언제냐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정이 0~4세 무상보육까지 고려하고 있어 “무상급식은 안 되고, 무상보육은 괜찮으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이번 주민투표를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는 싸움으로 호소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들 밥 먹이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편 가르지 말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부자들까지 챙겼느냐.”는 반론이 따른다. 집권 시절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등 전략적으로 서민 공략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층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는 이제 와서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자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투표 불참 운동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자는 게 보편적 복지의 핵심인데, 증세까지 주장하기는 힘들다.”면서 “투표에 참여해 정면 대결을 벌이자고 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 vs “불참”… 본격 거리 홍보전

한편 여야는 14일부터 ‘투표 참여’와 ‘투표 불참’을 놓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행정동별로 한 개 이상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각 당협에 전단지 1만장과 어깨띠, 피켓 등을 내려보내 본격적인 거리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에 배포되는 무가지에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광고를 싣기로 했다. 서울시당은 조만간 서울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유세차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