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격돌 본격화] 李대통령 18일 부재자투표 할듯

[무상급식 격돌 본격화] 李대통령 18일 부재자투표 할듯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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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8일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오는 24일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상급식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여권이 합심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핵심 측근들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대통령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절되느냐를 판가름할 심판대로 여긴다.”면서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심껏 도와야 한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이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 어떠한 발언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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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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