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대책

지난달 말 폭우로 피해를 본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 등은 3일 긴급 수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9개 지역은 강원 춘천시, 경기 동두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등이다. 서울 서초구는 충분한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까지로 예정된 조사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피해 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피해지역 ‘복구비’ 가운데 최소 75%에서 최대 90%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일반 피해 규모란 재정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국비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 최소 피해액이다. 일반 피해 규모가 38억원인 서초구는 9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국비 70%·지방비30% 비율로 지원된다. 인명피해에는 최대 1000만원, 주택피해는 최대 900만원, 주택침수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한 달 이상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서다. 지자체가 쓴 예산은 이후 정부가 보전해 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