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총력지원 시동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총력지원 시동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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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지원 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에 집중된 폭우 피해와 주민투표 결과가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 등을 감안한 미온적 분위기도 감지되나, 민주당과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한판 승부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팔을 걷어붙일 태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에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우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주민투표 지원활동에 착수하되 필요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민투표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여론을 제고,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 묘안을 짜내는데 골몰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현장 운동은 안되지만, 일상적 회의,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의 발언을 통한 지원은 할 수 있다”며 “정책위와 서울시의 당정회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주민투표 지원 실무 책임을 맡을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것이냐의 분수령”이라며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주민투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직접적 투표 독려행위가 현행법상 제한된 만큼 물밑 지원활동을 벌이되, 당 소속 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핵심 당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독려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지역에서의 유례없는 폭우 피해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지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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