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생예산당정 첫 회의..등록금ㆍ복지예산 등 논의

한나라당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대해 민생예산 10조원 확보를 요구키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확대 및 청년실업 대책 등의 내년도 민생예산으로 10조원을 확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설치키로 한 것으로, 이 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부처별 민생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논의한다.

특히 당은 내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5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며,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 정책위는 임직원 1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남경필 최고위원이 제안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6천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올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예산협의회는 내년에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설치한 것으로 정기국회에 앞서 8월 내내 당정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