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년 총선 공천 물갈이 ‘태풍’

정치권 내년 총선 공천 물갈이 ‘태풍’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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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40% 교체” 민주 “대폭 쇄신”

내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천 쇄신 바람이 거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 쇄신을 표방하며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28일 “내년 총선에서 40% 중반대의 공천 교체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공천개혁특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도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전략공천을 20% 내외로 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를 받아들여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당선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박선숙 의원 역시 “수권 세력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유권자들의 쇄신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며 ‘쇄신 공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영남과 수도권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참신한 인물을 대거 투입하는 ‘세대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방이나 다름없는 호남 지역의 대폭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달 초 전당대회 이후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예년과는 달리 중진의원 중심으로, 그것도 안전 지대를 버리는 방식으로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쇄신 공천 요구에 기름을 부었다. 17대 총선 공천에서 초선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였던 최병렬 전 의원을 비롯한 중진들이 대거 물갈이됐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같은 기류에 중진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은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언제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가 언제는 물갈이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결국 공천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벌써부터 차기 국회 공천을 들먹이며 현역 의원들을 줄 세우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공천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하다가는 현역들의 집단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는 호남 물갈이론을 둘러싸고 고조돼 가는 당내 논란이 공천 개혁론의 동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남 패권주의에 견줘 호남 패권주의는 여전히 응집력이 높다. 전국 정당화를 가로막는다.”며 호남 물갈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호남 진영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호남은 평균 30~40% 교체됐다. 대책 없는 물갈이는 무소속 당선자만 양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관건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여야 모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첨예한 당내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19대 공천은 곧바로 이어질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력 대선주자들의 제 사람 꽂기가 극에 달할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물갈이에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한편 여야 모두 참신한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영입 대상이 협소하다 보니 법조인이나 기업인 등 기득권 세력이 과대 대표성을 가지게 됐다. 영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처럼 정치 예비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혜영·이재연기자 koohy@seoul.co.kr
2011-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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