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 급식 반대’ 승부수에 민주 견제

오세훈 ‘무상 급식 반대’ 승부수에 민주 견제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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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적으로 시민 볼모삼아”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 비판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지지’에 맹공을 퍼부었다.

무상급식 문제가 민주당 복지 정책의 근간인 만큼 오 시장의 ‘지지’가 자칫 복지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체 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마자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15곳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80%인 183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이제라도 투표를 철회해 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의 혈세를 아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은 주민투표를 스스로 기획·주도했다고 고백한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먹는 문제로 불장난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주자인 오 시장의 행보에 사전 균열을 내려는 공세적 측면도 크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맞춤형 복지’를 비롯, 여권도 복지 확대론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의 투표 지지는 나름의 승부수라는 것이 야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원조 보수층을 결집, 여권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키워줄 필요가 있나. 서울시당과 시의회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관망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 80%가 원하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며 반대 투표를 지지하는 것은 철부지 정치인의 대권놀음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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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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