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리고 미래

지난 2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지방분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된 데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있어 자치하기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도덕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데 소홀했고, 중앙 정치를 방불케 하는 정치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무용론’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일부 정치적 논쟁을 제외하면 지방자치제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민이 대표로 나서 지역 실정에 맞게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회관과 주민센터, 경로당 등 많은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섰다.

전남 함평군의 나비축제와 강원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강원 태백시의 눈꽃축제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펼쳐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됐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

주용학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상임이사는 “차기 선거를 노리는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요구가 왕성해지면서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소홀했고, 의원 개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어두웠던 단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2008년 6월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장선거와 관련, 시의원에게 뇌물을 줘 구속됐고, 2009년 재개발과 관련해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시의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로 임기 중 비리 등으로 기소된 지방의원은 제5기의 경우 전체 의원 4200여명 가운데 7.15%인 267명이었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별 청렴성도 조사에서 국민 46.7%가 지방의원은 청렴성과 윤리의식 면에서 낮다고 인식했고, 높다는 인식은 11.3%에 그쳐 25개 직업군 가운데 24위를 차지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일부 자치단체들의 호화 청사와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 뇌물 수수 등만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살림살이가 빈약하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자주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원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