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입장 전달”

청와대는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도 이날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가 급부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중수부를 폐지하면 권력은 누가 견제하겠느냐”면서 “중수부의 대안으로 야당이 생각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여당이 고려중인 서울중앙지검내 별도수사 조직 설치는 전국단위 수사 등에서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을 노리는 자리이므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산하의 대검 중수부에 비해 정치적 독립성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해도 서울, 부산, 광주 등 각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수부 같은 전국단위 조직이 없어지면 사실상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게 된다”면서 “혹시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등 곤란하다고 해서 중수부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수부 폐지는 ‘거악(巨惡)’을 잠들게 하는 조치”라면서 “여론도 중수부 폐지에 대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 소멸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