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은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 등 연구분석… 정책수립 지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 정책 등을 조사·연구·분석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1992년 세워진 정부출연기관이다. 2009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조세연구본부·재정연구본부·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3대 축이다.

매월 재정포럼을 발간, 조세 및 재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세법과 재정 등에 대한 각종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체납세액 징수의 민간위탁, 세무검증제 도입, 친환경적 자동차세 개편안 등의 용역을 진행했다.

원윤희 원장은 9대 원장으로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휴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분야 정책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1만 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영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 발제 및 시민토론을 경청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비율은 30% 수준(약 6000호 공급 시)으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 때 주거 기능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의 주거 비율은 32.10%,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약 35.20%,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약 36.40%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 범위에서 주거 기능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고려할지라도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