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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5월 ‘저축銀부실’ 靑 보고

감사원, 작년 5월 ‘저축銀부실’ 靑 보고

입력 2011-05-17 00:00
업데이트 2011-05-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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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은 청와대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2010년 1~4월)’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감사원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시 감사원의 보고 내용은 104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규모가 2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감사에서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가 2조6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 규모는 3조8천억 원인 것으로 드러나 결국 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조8천억원에 이를 매입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6단계 대책을 세우고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할 경우 금융 대란이 올 가능성을 우려, 대주주 사재 출연, 감독 제도 개선, 부실은행 퇴출기금 마련 등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계속 대응이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지역경제, 연관 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을 하루아침에 영업 정지시킬 수 없었다”면서 “결코 늑장 대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일각에서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금감원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확정돼야 한다”며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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