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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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난해 49억원보다 2배 이상 오른 98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 단체도 153곳에서 220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원받는 단체가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보수·관변단체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220곳 98억 7000만원 확정

행정안전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092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455개 사업 중 22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별로 사회통합 관련 57개 사업(26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관련 49개 사업(22억 9000만원) 순으로 지원비가 많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사업 지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는 단체 대표인 서정갑 본부장이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해 폭력혐의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심사에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단체, MB정부 이후 빈익빈

1991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강경대씨의 아버지인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유가협 등 민주화 관련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금이 뚝 끊겼다. 정부가 뜻이 맞는 단체만을 골라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정신대 문제 해결 관련 국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최근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클린연대는 ‘물 사랑·강 사랑 홍보캠페인 및 콘텐츠 공모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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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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