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기존 비준안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안까지 포함한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EU(유럽연합) FTA 번역 오류를 거론한 뒤 “한.미 FTA도 오류가 많을 것이며, 결국 정부도 원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비준동의안 원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만큼 원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 협상안을 분리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미 FTA 비준안이 철회될 경우 지난 2008년 12월 여야가 물리적 충돌 끝에 강행 처리된 원안은 폐기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에 대한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남 위원장은 “원안과 추가 협상안을 본회의에서 분리처리할 경우 자동차 관세 철폐를 담고 있는 원안을 표결 처리한 뒤 4년 유예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 FTA 처리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