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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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가치 8900억 상승 기여” “보여주기식 행정… 서민 돌보기 소홀”

‘디자인 서울’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세련된 도시미관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한편에서는 ‘보여 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 디자인과 산업을 연계한 ‘디자이노믹스’를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사이에 서민 생활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오세훈 시장은 상대 후보들로부터 ‘이미지만 중시하는 낭비성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시의회의 다수 당인 민주당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디자인 서울 등에 투입되는 예산 상당액을 삭감함으로써 한강 르네상스 및 남산 르네상스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의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 추진으로 2010년 서울의 브랜드 자산가치가 8900억원 상승했다. 2010년 서울 도시브랜드 가치가 409조 94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조 4381억원 뛰었는데 디자인 서울이 4% 이상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한강 르네상스에 6300억원, 디자인 서울에 1000억원, 관련 홍보에 1180억원의 세금을 쏟아 넣었다면서 관련 분야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렸다.

2009년 5월 정경원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디자인총괄본부장(부시장급)으로 임명한 시는 정 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부 디자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디자인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결코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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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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