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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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가치 8900억 상승 기여” “보여주기식 행정… 서민 돌보기 소홀”

‘디자인 서울’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세련된 도시미관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한편에서는 ‘보여 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 디자인과 산업을 연계한 ‘디자이노믹스’를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사이에 서민 생활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오세훈 시장은 상대 후보들로부터 ‘이미지만 중시하는 낭비성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시의회의 다수 당인 민주당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디자인 서울 등에 투입되는 예산 상당액을 삭감함으로써 한강 르네상스 및 남산 르네상스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의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 추진으로 2010년 서울의 브랜드 자산가치가 8900억원 상승했다. 2010년 서울 도시브랜드 가치가 409조 94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조 4381억원 뛰었는데 디자인 서울이 4% 이상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한강 르네상스에 6300억원, 디자인 서울에 1000억원, 관련 홍보에 1180억원의 세금을 쏟아 넣었다면서 관련 분야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렸다.

2009년 5월 정경원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디자인총괄본부장(부시장급)으로 임명한 시는 정 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부 디자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디자인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결코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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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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