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 브랜드 가치 8900억 상승 기여” “보여주기식 행정… 서민 돌보기 소홀”

‘디자인 서울’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세련된 도시미관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한편에서는 ‘보여 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 디자인과 산업을 연계한 ‘디자이노믹스’를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사이에 서민 생활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오세훈 시장은 상대 후보들로부터 ‘이미지만 중시하는 낭비성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시의회의 다수 당인 민주당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디자인 서울 등에 투입되는 예산 상당액을 삭감함으로써 한강 르네상스 및 남산 르네상스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의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 추진으로 2010년 서울의 브랜드 자산가치가 8900억원 상승했다. 2010년 서울 도시브랜드 가치가 409조 94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조 4381억원 뛰었는데 디자인 서울이 4% 이상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한강 르네상스에 6300억원, 디자인 서울에 1000억원, 관련 홍보에 1180억원의 세금을 쏟아 넣었다면서 관련 분야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렸다.

2009년 5월 정경원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디자인총괄본부장(부시장급)으로 임명한 시는 정 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부 디자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디자인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결코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0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