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한국관련 기술 어떻게 바뀌었나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발표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공민(한국의 사회과목에 해당)과 지리 교과서 모두 본문과 지도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30명으로 구성된 교과서검정심의회는 이번에 한국의 독도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문제와 관련해 검정의견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저작 편집자들이 정부의 뜻을 읽고 미리 영유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술하는 쪽으로 알아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도 기존의 1종에서 공민 교과서 3종과 지리 교과서 1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도쿄서적 공민 교과서는 종전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만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확하게 썼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우익 성향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지유샤(自由社)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는 모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나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쿠호샤는 한술 더 떠 “1954년부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점거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을 부탁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적고 있다.

지리 교과서 가운데 교육출판은 지도와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기존 교과서는 이쿠호샤 공민 교과서 사진설명에만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밖에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는 종전에는 지도로만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시했으나 이번에는 “일본해상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제국서원 지리 교과서와 일본 문교출판·교육출판 공민 교과서는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본 문교출판·교육출판 지리 교과서는 지도 및 독도 사진과 함께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했다.

교육출판 공민·역사 교과서는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지유샤와 후소샤(자회사 이쿠호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역사 교과서는 독도문제 이외에도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임나(가야)를 지배하며 백제 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기술했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이씨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는 기술하지 않는 등 기존 문제점을 반복했다.

이 교과서들은 임진왜란을 비롯해 강화도 사건과 한국 강제병합, 강제동원, 황민화 정책에 대해서도 왜곡 기술했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10여장에 걸쳐 지역조사의 사례로 한국의 모습을 예시하는 등 일부 개선된 부분도 보였다.

이 교과서 출판사들은 일본 교과용 도서 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쿄서적이 낸 지리 교과서는 42.6%, 역사 교과서는 50.5%, 공민 교과서는 61.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출판은 지리에서 9.1%, 역사 11.4%, 공민 11.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지유샤는 역사에서 1.1%, 이쿠호샤는 역사에서 0.6%, 공민 교과서에서 0.4%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