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EU FTA 2월 임시국회 비준 목표”

김무성 “한.EU FTA 2월 임시국회 비준 목표”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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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8일 유럽의회의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승인과 관련,“우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럽의회가 어제 한.EU FTA를 최종 비준한 만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EU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EU FTA는 상대적으로 야당 반발의 강도가 약하지만,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중요하다”고 밝힌 뒤 한미FTA에 대해서는 “급한게 아니니 천천히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밀린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여러 민생현안과 구제역 관련 종합대책,물가고나 전월세 급등 부분 등에 대한 정부 대책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라며 “민생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할지 여부에 대해선 “시급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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