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민관협력 강화 방안
국제개발협력(ODA)에 있어 민간기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원조대상 국가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손을 잡는 데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NGO는 이미 원조주체의 하나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NGO는 종교적 구호단체로 출발해 중장기 개발분야보다는 단기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NGO 지원 예산은 ODA 규모 대비 3.7%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0.76%에 불과하다. 올해 지원된 예산도 78억원으로 유엔에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단체 한곳에 돌아가는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NGO를 실질적인 ODA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21일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NGO와 민간기업의 사업예산을 2015년까지 현재(90억원)의 10배 수준(9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NGO 사업비 대비 정부 보조금 비중을 현재 60%에서 2012년까지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ODA 과정에 개발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원조대상국에 병원을 건립하면, 사후 운영과 관리는 NGO가 담당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NGO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교육원의 전문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NGO 관계자의 연수와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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