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외투쟁 돌입…여야대치 격화

민주 장외투쟁 돌입…여야대치 격화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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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0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세밑 정국의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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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리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9일 저녁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앞에서 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지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 반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거리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9일 저녁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앞에서 한나라당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는 14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지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 반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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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당사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장외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자당 강기정 의원을 가격한 김 의원에 대해선 민.형사 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한겨울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여의도 복귀를 압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회 기물을 부수거나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 등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국회 사무처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의회내 폭력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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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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