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서 드러난 청원경찰법 로비 전말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6년 전부터 로비용 특별회비를 모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구별로 포섭할 국회의원을 정한 뒤 청목회 간부들이 면담하고 “후원금을 내겠다.”며 적극적으로 금품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윤식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공소장에서 18일 확인됐다.



●입법로비 시작

청원경찰들은 2003년 5월 청원경찰의 친목 도모를 위해 단체를 결성, 다음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1인당 10만원씩 특별회비를 걷기로 결정했다. 당시 청목회는 특별회비를 걷어 청원경찰 등급제, 정년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원경찰법 개정활동에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2005년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청목회는 숙원인 청원경찰법 개정활동을 재개, 다음해 1월부터 특별회비를 모으고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등 더욱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로비

2008년 8월 청목회 3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씨는 특별회비 계좌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모금을 독려해 6억 5000여만원을 모았다. 당시 최씨 등 청목회 간부들은 “특별회비로 금품을 제공하되 (불법후원금 노출을 꺼리는) 국회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10만원씩 소액 후원하는 것처럼 하자.”고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3월에는 전남도청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최규식·이명수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로 했다. 특별회비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좋은 글을 올리자.”고 결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비범행 수법

최씨 등은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의 청목회 지회장을 동원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자리를 마련하고, 전국을 돌며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면담자리에서 “협조해 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금품으로 후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법률개정 업무 관련성 및 개인 성향을 고려해 3등급으로 분류한 뒤 후원금을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실제로 법안 발의를 주도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5000만원, 이명수·권경석 의원에게는 각각 2000만원을 제공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나라당 신지호·유정현·이인기·조진형, 민주당 강기정·유선호·조경태·최인기 의원 등 9명에게는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6명에게는 600만원(1명), 530만원(1명), 500만원(23명), 200만원(1명)의 후원금을 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