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 위해 필요… G20 이후 공론화할 것”

이재오 특임장관은 29일 “개헌의 최종 결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개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한 특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 장관은 국회 운영위의 특임장관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특정 정치세력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개헌 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전적으로 여야 합의로 이뤄질 문제”라면서도 “정치라는 게 가능한 것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만큼 그에 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정부의 개헌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찬반 논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시스템은 뭔가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헌법을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 “개헌 논의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다음 정권을 대비한 정치적인 용도의 개헌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를 한다.”며 차기 정권에서의 논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반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한 방송에 출연, “현실적으로 개헌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면서 “안 되는 개헌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면서 “국회의원들의 수준부터 높이고 나서 개헌 얘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구·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