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19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2132건이 도용돼 17억 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용 건당 8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2007년 477건(피해액 3억 6200만원)에 불과했다가 매년 증가해 2010년 상반기에만 479건(피해액 4억 4100만원)이 적발됐다.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7명이 도용해 2억여원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